마약
마약범죄의 유형
- 투약/판매/수입/제조/소지/전달
마약이란?
- 양귀비 : 양귀비과의 파파베르 솜 니페룸 엘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씨
- 아편 :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 코카 코카 관목의 잎
GUIDANCE
변호사 한마디
마약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초범이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구속수사에 대응하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처벌 규정
| 유형 | 단순투약 및 소지 | 매매, 매매알선 | 수출입, 제조 |
|---|---|---|---|
| 향정 가목 (법정형) |
1년이상 징역
|
무기, 5년이상 징역
|
무기, 5년이상 징역
|
| 향정 나목 (법정형)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무기, 5년 이상 징역
|
| 향정 다목 (법정형)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년이상 징역
|
| 향정 라목 (법정형)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한경의 서비스
기초법률 서비스
인간의 삶과 관련된 기초 법률서비스
국제거래법률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국제 법률서비스
회생/파산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제도
소송
각종 민·형사적 소송건 법률서비스
카타르, 중국, 러시아 등
해외 법률 컨설팅 서비스
기업법률자문 서비스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