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공사례

신뢰받는 한경로펌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162

성범죄

강제추행_1심무죄_항소심 검사항소 기각

의뢰인 A씨는 자영업자로서 어느 날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영문을 모르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의뢰인은 고소인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어깨를 만지고,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는 고소 내용에 너무나 억울하여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 A씨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정보공개로 입수하였고 이를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로만 입건 및 기소된 사건임을 파악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법리적 다툼으로 이어갔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법무법인 한경은 피고인인 의뢰인이 무죄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검사와 오랜 기간 공방을 하였으며 결국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재차 법무법인 한경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