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사강간_불송치결정(혐의없음)
아래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인 직장인 A씨는 평소 퇴근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 채팅을 자주 하였습니다. 어느 주말 의뢰인은 몇 번 채팅을 했었던 상대와 대화를 하던 중 만나서 저녁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술을 곁들인 식사를 마친 후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고 서로 마음이 통하여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샤워를 마치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상대 여성이 구강으로 해주겠다고 하여 구강성교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관계를 마친 후 씻고 마무리 한 후 같이 모텔을 나와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합의하에 한 관계이며, 어떤 협박이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에게 절차 및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