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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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처분

21-06-04 17:27| 1088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자영업을 하는 자로, 의뢰인 A씨가 촬영한 곳은 비품이나 자재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해당 영업장에서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을 곳이 마땅치 않았기에 주로 비품실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의뢰인 A씨는 단순 호기심으로 종이봉투 안에 휴대폰을 넣어 고소인 B씨와 C씨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바로 들키게 되어 고소인 B, C씨는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이 되었고, 입건 된 후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하였고,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으며 의뢰인 직업상 벌금형이상 처벌을 받으면 안 되었기에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춰야하는 상태였습니다.


초범이어도 성범죄인 경우 최근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해들과의 합의진행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님과의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의뢰인과 고소인간의 개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 단계까지 담당변호인들은 피해자들과 연락을 계속 시도하여 합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적극적으로 합의시도를 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피의자에게 성범죄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설명 후, 확보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