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21-06-03 09:13| 1156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클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보드카를 시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친구가 춤을 추러 가자고 하여 춤을 추러 가는 도중 피해자 B씨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손을 잡고 무대 쪽 춤추는 공간으로 갔으며, 춤을 추며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계속하여 춤을 추다 또 한 번 B씨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헤어지고 A씨는 친구를 찾기 위해 클럽을 돌아다녔는데 그 사이 B씨가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에 인계 되었습니다. A씨는 입건 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술이 취한 나머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범이어도 성범죄인 경우 최근 법적 처벌 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의뢰인은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기에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개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검찰 수사 단계까지 담당 변호인들은 합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