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처분

21-05-13 17:42| 1093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 새벽에 비 내리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새벽이라 주의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좌회전 하던 차량을 추돌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도주한 후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불안해서 경찰서로 출두하여 자수 하고난 뒤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을 찾은 의뢰인은 직업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하였고, 한경 변호인단은 여러 성공사례를 설명 드리고 벌금 가능성 있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한경을 믿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경우 혐의는 인정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합의, 의뢰인 자신의 진심된 반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충분히 제출하여 처벌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문 등을 제출하여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한 후 의뢰인이 제공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교통사고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최적의 대응을 못 한다면 금고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아 더욱 곤란해 질수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