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형법(음화반포등) 선고유예판결

21-02-05 11:18| 1218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전철을 타기 위해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차를 서행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중요부위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재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해당영상의 음량을 크게 키워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조수석 창문을 열고 위 휴대폰을 손으로 쥔 채 팔을 조수석 창문쪽으로 길게 뻗어 피해자에게 위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음란한 영상을 재생한 휴대폰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형사입건 된 의뢰인은 성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직장내 징계처분 등 불이익이 있음에도 주변에서 기소유예 정도의 처분으로 끝날 것이라는 말만 믿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분만 기다리던 중, 같은 내용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주변인을 보고서야 안일하게 대처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변호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변론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게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팀은 의뢰인의 입장을 잘 대변하여 변론한다면 선고유예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적극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사팀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담당재판부에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다행히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음을 알려와 변호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 동종전력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를 한 점, 가족들 뿐 만 아니라 직장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이 선처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진심으로 처벌불원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한 행동과 주변사람들의 말만 듣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을 후회하며,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처벌수위가 낮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주변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