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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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아청성매매) (아청법)혐의없음,(성매수)기소유예처분

21-05-10 09:04| 912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호기심에 채팅앱을 검색하다가 결제 없이 소개를 받을 수 있다는 리뷰를 보고 채팅앱을 다운 받게 되었습니다. 앱을 다운 받은 후, 상대방 여성의 대화명을 보고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서로 나이를 물어보다 상대방 여성이 20대이다 라고 본인을 소개하였고, 서로 대화를 이어가다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경 공영주차장에서 A씨와 B씨는 만나게 되었으며, 주위가 어둡고 장소 이동이 불편하여 차안에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와 B씨는 연락조차 하지도 않았는데, 2달쯤 지난 이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B씨가 성매매건으로 입건이 되어 통장기록을 보고 A씨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그 날 처음 B씨가 미성년자임을 알아챘고, 이에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만남을 가졌을 때부터 성매매라는 점을 인지하고 만났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B씨가 채팅을 통하여서도 만났을 때 역시 자신을 20대라 말하였기에 미성년자임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범죄인 경우 초범이어도 최근 법적 처벌수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힘들었기에 경제활동을 계속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미성년자 성매수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입증을 원하였고, 의뢰인과 몇 번의 컨설팅을 통하여 보았을 때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성매매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미성년자 성매수에 관련하여서는 최대한 증거자료를 모아 무혐의 입증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A씨는 초범이었기에 충분한 양형자료 안내 및 성범죄근절교육 안내 등 최대한의 많은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 신분이었던 의뢰인 A씨는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리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