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21-04-21 10:12| 1751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직장과 집안일로 속상해 있던 상황에 친구 B씨에게 연락이 와서 저녁 6시경부터 10시까지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친구 B씨와 함께 편의점을 가게 되었고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 중 7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미 만취였던 의뢰인 A씨는 본인의 딸이 생각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포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편의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 A씨는 이미 만취 상태여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을 져야 하나 연령 제한으로 회사 진급에 대해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회사 규정상 퇴사를 해야 했기에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아동이었기에 합의시도를 중점에 두었으며, 그 외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개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이었기에,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검찰 수사 단계까지 담당 변호인들은 합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