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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강간,아동음행강요,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징역5년 > 2심 집행유예

21-03-23 10:05| 1445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피고인 A씨는 아동·청소년을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인 피고인의 부모님이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항소심에서 감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1심 사건을 검토 후 강간혐의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 후 피해자와 합의해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에서 강간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을, 카메라촬영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진행 중에 피해자 및 법정 대리인에게 진정 어린 사과문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용서를 받아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추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 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 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대응을 잘 못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 같은 경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향성을 잡고 노력하여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