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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주치사, 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처분

21-03-16 15:39| 1170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1차 사고로 도로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충돌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온 의뢰인과 상담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1) 음주 사실은 인정하나, 그 장소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구조과정을 지켜보았고 사건 처리를 위하여 자리를 이동하여 전화를 거는 중이었으며, 2) 1차사고 후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2차사고가 난 정황, 3) 3차사고 까지 난 상황이라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혼자 부담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초점을 두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변론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경우 혐의는 인정을 하되, 사고 후 도주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사망에 관한 책임부분,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합의, 의뢰인 자신의 진심된 반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충분히 제출하여 처벌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유가족께 진심어린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한 후 의뢰인 및 가족들이 제공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음주운전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최적의 대응을 못 한다면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아 더욱 곤란해 질수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