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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형법(업무상횡령/항소심) 1심 징역6월 > 2심 집행유예

21-03-11 14:54| 1091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A씨의 부인인 B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남편인 A씨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 하였는데도 법정 구속되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상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항소심 진행하면서 보석신청과 동시에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진행하자고 설명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 제출 시 보석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후 합의의 진정성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탄원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사기 및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