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

21-02-25 15:44| 1148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홈케어 관련 영업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홈케어 1회 무료체험을 신청한 고소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서비스 진행 도중 원래 없었던 골반 마사지를 고소인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회사로 연락하여 불쾌함을 표시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입건된 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한 후,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초범이어도 성범죄인 경우 최근 법적 처벌 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취업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길 바라였으며, 변호사와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개인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검찰 수사 단계까지 담당 변호인들은 합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피의자는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의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