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형법(유사강간) 무죄판결

21-02-05 16:31| 1285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호감 가는 여성과 하루 데이트를 하고 합의 하에 호텔 객실 안에서 상당히 진한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밤 그 여성이 이날 일을 문제 삼기 시작하였고, 며칠 후 의뢰인은 유사강간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호텔 객실 안에서 벌어진 소위 밀실 사건이라,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피해자 증인 신문을 철저히 준비하였고, 정황 증거를 의뢰인에게 최대하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수사 초반부터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이유도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오류라고 보기 힘든 점이 많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유사강간이라는 사안은 심각한 성범죄로 인식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의뢰인은 재판부에서 변호사조력을 받아 적극 무죄를 주장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은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