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재산범죄

형법(절도) 무죄판결

21-02-05 16:29| 1321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고 귀가하였는데,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의 말은 ‘게임방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게임 테이블에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물건을 훔친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결백하였지만, 상황은 점차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불안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서 도움을 받아 사건초기부터 함께하고자 내방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cctv 영상, 피해자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도 거짓으로 나와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듯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경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행동들을 세밀하게 신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분석 감정 결과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피해자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 영상 상으로는 피해자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물건을 테이블에 놔두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사건 초기에 절도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벗지 못하였는데,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조력을 통해 절도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에 의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