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처분

21-02-05 15:29| 1258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 어플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속시간을 잡아 만나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한 후 저녁 시간쯤 술집에서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술 자리가 끝난 후, 같이 숙소를 향한 의뢰인과 고소인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출근을 하였는데, 그 후 고쏘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입건 후 A씨는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에 관하여 상담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드라이브를 한 후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연락을 끊고 고소를 한 점에 대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였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한경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방문했던 술집의 CCTV 및 술집 사장님의 진술 그리고 모텔의 CCTV 확보를 위하여 술집과 당시 사건 발생하였던 모텔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텔 CCTV는 기간이 지나 확보가 어려웠으나, 술집 사장님께서 당시 고소인이 이상하여 본인 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다고 하여 영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 신분이었던 의뢰인 A씨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억울하게 쓴 누명을 벗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의 취업 문제 등 생계를 위하여서도 무혐의 입증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던 만큼, 누명을 벗고 일상생활을 돌아간 것은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