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안으로
해당 범죄의 특성상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 의뢰인이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면서
-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반성문 제출, 가족들의 탄원서 및 사회적 관계 자료 등을 준비에 도움드렸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경위와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최종 결과

>> 검찰은 초범인 점, 범행 경위가 계획적이지는 않았다는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형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안으로, 자칫 형사처벌 및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재판 및 전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으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