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평소 불안 증세가 있던 의뢰인은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공공장소에서 카메라촬영죄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쳬계적인 변호를 받고 싶어서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 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여러 양형 자료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위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때 동횅을 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에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에는 전과에 남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카메라촬영죄에서 기소유예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한경은 피의자의 진솔한 반성에 기반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기소유예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실한 변호인 의견서도 중요해 보입니다.

- 광고책임자 : 김경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