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024년] 음주뺑소니로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뻉소니 사건으로 처리되어 벌금형 받은 사례입니다.
24-11-27 22:47| 51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을 한 후 밤늦게 운전 중 삼거리에서 경미한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였는 데 음주에 대한 의심까지도 받으면서 조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의심이 심리적으로 힘들었고 이에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은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상담하며,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무음주 상태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 의뢰인의 진정성을 전달하여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신속히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최종 결과
그 결과,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법무법인 한경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건 종결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으며, 성실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분이 일상생활로 되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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