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일반형사

[2024년] 다수 절도와 아청법 위반 사례에서 구형 5년 되었는 데 집행유예 된 사안입니다.

24-05-14 15:47| 139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의 개요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각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전에 살고 계시는 아버지는 아들이 서울에 구속된 상황을 알고 놀라서 법무법인 한경에 연락을 주셨고 피의자인 아들은 그 상황을 반성하고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갓 성인이 된 피의자는 어린 미성년자랑 어울려 다니면서 절도를 하였고 미성년자에게 장난을 치는 등을 행위하며 추행 범행을 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을 사실 기반으로 체크한 결과 이에 합의가 절실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와 담당직원은 합의를 하기 위해 당사자 아버지와 소통을 하면서 하나씩 합의을 진행하였고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 하였습니다. 합의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지원과 법무법인 한경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 상당수 행위에 대해 합의가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에서 5년의 구형을 받았으나 최종 판결은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다수 사건들이 병합이 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체계적인 변호를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 모습에 짠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지만 접견을 거의 매일 하다 싶이 하면서 아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 당사자도 그 마음을 느끼고 올바르게 살아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래어 봅니다.

담당 변호사

김경보 대표 변호사 변호사 사진
김경보 대표 변호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