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24년] 1심에서 실형선고 되었는 데 2심에서 집행유예된 사례입니다.[ 음주 3진 ]
24-04-03 16:57| 380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의 개요는 의뢰인 정보보호를 위하여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분 가족분들은 의뢰인 분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모른채로 있다가 1심에서 음주 3진으로 인해 법정구속을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마음에 법무법인 한경에 찾아 왔습니다. 따님이 법무법인 한경에 찾아오셨고 관련사항에 대해 상담을 드렸습니다.
사건의 진행
실제 한경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딸에게 상담을 드렸고 1심에서 부족했던 양형자료를 체크하고 법무법인 한경 변호사님이 가셔서 접견을 진행하고 상담도 드렸습니다. 저는 자식분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차별화 될 수 있는 양형자료에 대해서 상의를 하였고 함께 준비를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그 결과 1심에서는 실형을 받으셨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으실 수 있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더 반성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본 사건의 의의
요즘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수사단계 때부터 재발방지를 중점으로 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법무법인 한경으로 연락주시면 하나씩 상담드리고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