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억울한 미성년자 강간혐의에서 경찰단계 불송치 된 사례입니다.

23-11-17 06:58| 339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사실관계가 일부 각색되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분은 만남어플을 통하여 한 여성분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남을 가지고 헤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성년자라고는 인지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어느 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그제서야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만날 때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 데 여성분이 강간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경에 연락을 주시게 되어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억울한 강간혐의의 경우에는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성범죄를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저는 의뢰인분과 사실관게를 정확하게 재구성을 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간접증거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면담을 하면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준비하게 되었고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여러가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건을 경험해본 저로서는 진술의 신빙성에 중점을 두면서 수사기관에 여러가지 어필를 하기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직전에도 만나서 실체적 진실에 기초한 진술 준비를 하였고 의뢰인분과 함께 조사에 입회를 하였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진행을 하면서 준비해온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고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라는 결론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 분은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2023년 최근 사례로써 상담 이후 신속하게 경찰조사 준비를 하여 빠른 해결을 본 것에 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고통의 시간을 수반하기 때문에 소통과 빠른 해결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많은 수사기관에 입회를 하며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맥을 잘 짚어가며 의미있는 간접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 혐의로 조사받으실 상황이라면 긴급상담 번호로 연락주셔서 대표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고 문의해주시면 체계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