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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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22-11-25 17:31| 272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들은 만남 어플이 생각이 나서 접속하여 채팅하던 중 성매매 제의를 받아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의뢰인 A씨는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사건이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남을 가졌을 때부터 성매매(성매수)라는 점을 인지하고 만났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기업 이직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 성관련 범죄 전과이력이 남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성관련 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초범이었기에 충분한 양형자료 안내 및 성범죄근절교육 안내 등 최대한의 많은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A씨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관련 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피의자는 걱정을 덜어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