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22-10-26 16:43| 140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을 마신 후에 이태원 소재 클럽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클럽에서 만취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그만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추행을 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것을 염려해 저희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혐의를 받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죄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문제는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성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으로 가벼운 처분이라고 여겨지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를 비롯해,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부가적으로 함께 받을 수 있어 평생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즉시 의뢰인이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이후 담당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미리 작성해둔 사과문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으로 해당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본 변호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담당검사실에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 선처를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에서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는 분명하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술김에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찰조사에서부터 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