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특수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상해·절도·음주운전혐의, 집행유예

22-10-21 15:48| 9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상태로 편의점을 들어가 과도를 훔쳤습니다.
이에 함께 있던 직장 동료들이 의뢰인의 손에 있는 과도를 빼앗을려고 하자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난동을 부렸고, 어쩔 수 없이 직장 동료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뒤 도주하였고, 심지어 도주 중에 셀프세차장에서 피해자들이 세차 중이던 승용차까지 절취하여 도주할 시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출동하여 합세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였지만 의뢰인은 차량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후진하면서 세차 중이던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경찰관 2명에게 각각 2주의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런후에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절취한 자동차를 타고 도주를 하다가 근처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유발하여 검거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비롯해 특수상해, 절도, 음주운전 혐의 등 무려 4개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위기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직후 세차를 하던 중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후 ‘범죄가 중대하고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망할 우려가 크다’는 등을 이유로 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청구에 대응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이미 합의한 사정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또는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본변호사는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등의 피해 경찰관과 의뢰인 사이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공판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사유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재판부에 제출하며 이 사건이 악의적인 사건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이 피력한 의견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구속영장기각부터 집행유예까지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