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22-10-21 09:29| 113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먼저 잠들어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추행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미래를 준비하던 자신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받게 될 경우 취직 등에 문제가 발생될 것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거기에다 벌금형부터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기 등의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러한 성범죄사건에서 선처를 받는데 굉장히 주요한 감형요소입니다.
때문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사건이 형사조정절차로 회부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평소성향으로 비추어볼 때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구제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 낸 것이 의뢰인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들은 처분이 벌금형이상부터는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져 성범죄보안처분을 추가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를 받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와 합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일례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2차 가해로 여겨져 협박죄, 또는 강요죄 등으로 추가 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처음부터 본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맡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