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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수회투약,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22-10-12 14:55| 180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강남구에 있는 모 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아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그러다 필로폰 투약혐의가 발각돼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투약혐의가 인정돼 구공판까지 돼, 구속에 처하여질 위험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투약한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돼 투약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이 수수하여 투약한 마약의 분량과 그 횟수가 적지 않아, 이미 투약량만으로도 구속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구속이 되지 않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본변호인은 의뢰인의 형량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빠르게 확보해 그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를 받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사정을 소명하며 다시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마약투약 횟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아 구속되지 않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마약은 모르고 한 경우에도 불구라도 무겁게 형사처벌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없이 홀로 대응했다가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혐의를 받는 즉시 본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받았기에 수차례 투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필로폰투약혐의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