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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판매 및 투약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22-10-07 17:24| 376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 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판매하지 않은 마약 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투약까지 하였습니다.
마약은 투약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이 선고가 될 정도로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마약을 매수, 판매할 경우에는 더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마약판매와 투약혐의까지 동시에 받고 있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워낙 사안이 중요한 만큼,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기 위해 경찰조사단계 전에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맡아, 사안이 중요한 만큼 무엇보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혐의자들과 함께 판매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밝혀낸 사실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법무법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확보된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기소하지 않고, 의뢰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여 투약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재판에서도 선처를 받아 내기위해 의뢰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단순 투약 또는 소지에만 그첬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다행히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받고 있는 투약혐의에 대해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어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 없이 경찰단계에서 홀로 조사를 받았다면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 높아, 집행유예가 아닌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최초 체포된 이후 빠르게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을 찾아와 사건을 선임하였기에,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이를 바탕으로 판매 혐의는 기소되지 않고, 투약혐의에 대해서만 집행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마약사건은 수사초기에 어떻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냐에 따라 형량이 전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만큼, 의뢰인처럼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처를 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