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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투약혐의,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받은 성공사례

22-10-07 17:21| 410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시절 엑스터시에 대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인터넷과 텔레그램을 통해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투약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속이 되었고,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투약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을 찾아와 변호를 부탁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의 혐의는 투약혐의로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적발 당시 의뢰인은 성인이었으나, 의뢰인이 만 19세 미만일 당시 마약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일 당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어필하며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되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 등을 빠르게 수집해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의 조력에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비롯해 사건 후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는 점 등을 정상참작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에 실형을 면해 의뢰인은 다행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마약을 투약하면 무겁고 중한 범죄의 대가로 처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단순 1회 투약했다고 해도 과거처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기는 해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명시돼 감형요소를 적극 부각하면 됩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여러 정상참작 사항들을 주장한 결과 형사 기소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