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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백증명해 무혐의처분

22-10-07 17:11| 348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중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는 피의자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오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의뢰인을 마약투약범으로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었기에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고, 이에 혐의를 벗기위해 다급히 저희 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을 선임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왜 친구가 신고까지 이루어진 것인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의뢰인이 아는 지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을 친구가 오해해 의뢰인이 투약한 것으로 오해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소명하며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마약류 전과가 없다는 점을 비롯해 마약구매를 시도하거나 실제로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며 의뢰인이 마약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한 뒤, 의뢰인에게 마약투약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검찰로부터 의뢰인은 다행히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처벌법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마약류입니다. 대마초투약이 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향정신성의약품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행히 마약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셔서 경찰조사에서부터 대응을 할 수 있었기에 무혐의로,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아 실형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