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준강제추행(불기소처분)

22-07-05 11:24| 15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들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파하고 의뢰인은 마침 방향이 같은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위해 이동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부축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나가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위이지만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만들도록 하자고 설명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믿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과 의뢰인은 경찰조사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합의에 중점을 둔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검찰 송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결국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정상관계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선처를 받기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