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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손해배상(상간자소송)

22-06-30 17:30| 100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 주부입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출장 및 야근이 많아진 남편을 보고 처음에는 일이 많아 힘들겠다 생각 하였으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에서 모르는 이성과 주고받은 수상한 내용의 문자를 확인 하여 남편을 추궁하였으나 변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남편의 수상한 행동이 계속 발생하여 의뢰인은 남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남편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한경 변호인단은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고 승소 시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하여 의뢰인은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위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1)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이른바 ‘상간자소송’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 드리고 확보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는지, 만남을 가지면서 성적 관계 등이 이루어져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를 밝히는 게 최우선 과제임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받아 분석하여 유효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소송 진행 중 상대측에서는 ‘알고 지내던 사이지만 성적인 관계는 없었다.’, ‘그리고 유부남인지도 몰랐다.’라고 항변하였으나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측의 주장을 탄핵하며 법정 다툼을 여러 차례 이어갔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아내고 청구한 위자료 및 소송비용 등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러한 ‘상간자소송’에서는 원고의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각각의 증거에 구체적 상황 등을 토대로 상대측 주장을 탄핵시키며 변론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같은 증거자료라도 어떻게 변론에 유리하게 가공하여 적용시키느냐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