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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R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처분

22-05-25 21:19| 97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A씨는 퇴근길에 지하철 객실에서 옆에 서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이지만 범죄 행위를 한 것에 크게 자책하였으나 선처를 구하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진술에서 혐의 및 증거자료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탄원서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검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정상관계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선처를 받기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추행 #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