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2-02-24 12:11| 24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A씨는 지인 B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집으로 초대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평소 고민을 서로 이야기하며 의지하는 사이였으며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술을 먹는 도중 충동적으로 B씨의 입술에 입을 맞추게 되었고 B씨가 이를 고소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사건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초범이어도 성범죄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이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야 함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도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에게 믿음을 갖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장래 취업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던 담당 변호인들은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합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부가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교육조건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관련 범죄는 누구한테 알리기도 힘들고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빠른 대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사건 초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최종 검찰처분 및 재판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