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

22-02-09 16:59| 219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업무관계로 알게 된 B씨와 단둘이 술자리 이후 **에 위치한 건물 계단에서 B씨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체 없이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의 합의하에 입맞춤을 하였음에도 B씨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법무법인 한경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 후, 대표변호사가 직접 발벗고 현장 탐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 전 방향성을 잡아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수사 전 진술컨설팅을 충분히 거친 후 수사 동행입회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은 강제성 없이 합의하에 가진 관계라는 부분을 어필 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현장 CCTV, 증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수사당국에 진술 후 추가로 자료들을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원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