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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21-12-02 17:14| 461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장을 제출한 뒤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경우 다투는 항소심 사건이라 항소이유서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1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공판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1심 재판의 위법성을 피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