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21-11-09 17:19| 586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A씨는 학교 졸업 후 학교 동창생 여러 명과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펜션을 잡아 저녁을 먹고 술자리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술이 오른 의뢰인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지만 순간 충동으로 같이 여행 온 여성동창생을 추행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과 의뢰인은 경찰조사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합의에 중점을 둔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검찰 송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경은 형사조정 신청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결국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정상관계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선처를 받기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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