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1-07-13 17:12| 1147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동료 여직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되어서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변호인단과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현 직장에서는 퇴사하였으나 앞으로 취업 등 생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직전에 다른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자와 합의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 한경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하였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에 합의서를 포함한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전에 받은 기소유예가 있어서인지 약식처분으로 벌금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약식명령 판결 후 법무법인 한경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과 의뢰인은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