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처분

21-07-09 16:53| 996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화장실이 급하여 인근 상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던 중에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 칸에 누가 들어왔고 핸드폰을 보던 중 떨어뜨렸는데 핸드폰이 옆 칸으로 살짝 들어갔습니다.

이에 옆 칸에 있던 여성이 카메라 촬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 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자신은 절대 카메라촬영 할 의도도 없었으며 공용화장실이어서 옆 칸에 여성인지도 몰랐고 화장실도 자신이 먼저 왔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해 하였고 변호인단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꼭 받아달라고 부탁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 드렸고 이에 의뢰인은 한경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 상담 후 현장 답사 및 cctv확보 등 유리한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 입회하여 증거를 제출하며 당시 사건을 설명하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고, 검찰 송치 후에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그 혐의를 재차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에서는 경찰로 보완수사 지시를 하였고 경찰에서 추가조사를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