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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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혐의처분

21-06-29 15:24| 1301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A씨는 퇴근길에 다리 다친 동료직원을 집에 대려다주려 동승시켜 운전을 하였습니다. 동료의 집에 거의 다 와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다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상담을 한 후 사건을 맡겼습니다.

당시 의뢰인 및 동승자는 좌회전하기 전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좌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주변 cctv 및 버스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당시 오토바이의 과속여부 등을 파악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신분 유지를 걱정하였고, 유족들과의 합의를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한경 변호인단은 당시 사건 파악을 위해 cctv 등을 확인 하였고, 현장 검증을 하여 오토바이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된 후 추가로 증거 및 판례 등을 첨부하여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