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친구 B씨와 B씨의 여자친구 C씨와 저녁을 먹기 위하여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냈던 셋은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6병을 먹었고, 아쉬운 나머지 술을 사서 C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A씨는 아내와 다투고 나왔던 터라 기분이 안 좋아 술을 평소 주량을 넘게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에 친구 B씨는 A씨에게 자고 가라고 권유했지만, 아내도 없이 혼자 자기에는 불편할 것 같아 근처 모텔에서 자겠다며 친구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친구집에서 나왔는데 C씨는 갑자기 A씨를 데려다주겠다며 같이 따라 나왔고, A씨는 방을 잡은 후 C씨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C씨는 A씨에게 술을 한잔 더하고 싶다 하여 이에 A씨는 술을 더 사 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블랙아웃 상태가 왔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C씨가 B씨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통화를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B씨가 신고를 하여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입건 된 후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하여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평소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고소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본인이 술에 취하여 유사한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 초범이어도 최근 법적 처벌 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한 가정의 가장이기에 직장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길 바라였으며, 변호사님과의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개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고소인의 평소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고 의뢰인이 계속해서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A씨를 용서하며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검찰 수사 단계까지 담당 변호인들은 부가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