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지인들과 놀다 고소인 B씨를 보게 되었고, A씨는 B씨가 마음에 들어 직접 부킹을 시도하였습니다. 고소인 B씨 역시 A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밖으로 나가자는 A씨의 말에 동의하여 A씨와 B씨는 자리를 마무리 짓고 같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구매한 후 함께 A씨의 차량으로 가게 되었으며 서로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스킨십이 오고 가던 중 B씨는 그냥 모텔로 가자고 먼저 말을 하여 A씨가 운전을 하여 모텔을 들어가게 되었고, 자연스레 성관계까지 하였습니다.

성교 후 A씨는 잠이 살짝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경찰관들이 있었고 성폭행 신고가 되었음을 고지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강간혐의로 입건된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고소인 B씨가 먼저 숙박업소에 가자고 제안을 하였고, 사건 당일 숙박업소 방이 없어 여러 군데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B씨는 도망을 친다거나 신고 등 하지 않았으며, 의뢰인 A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방으로 들어와서 서로 자연스레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고소인 B씨가 더욱더 적극적이었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몇 번의 컨설팅을 통하여 보았을 때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무혐의 입증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방문하였던 모텔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CCTV와 의뢰인의 무혐의 입증을 위해 모텔 관리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였으며, 다행히 당시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어 사실확인서를 확보 하였습니다.

CCTV확인 결과 고소인 B씨가 A씨 뒤를 따라 스스로 들어간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를 토대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 신분이었던 의뢰인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