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출장을 갔다 도착하여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맥주5병 가량을 마신 후, 혼자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바에 가서 위스키 등 알코올 농도가 높은 주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몇 번 왔던 곳이기에 종업원들과 안면이 있는 상태였고, 대화를 나누면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종업원들이 퇴근하였고 의뢰인 A씨는 고소인 B씨와 동의하에 가게 문을 닫고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고소인 B씨와 대화를 나누었고 대화를 나누던 중 A씨가 고소인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배웅하려는 B씨의 가슴을 만지게 되어 그 자리에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알코올 농도가 높은 주류를 평소 주량을 넘어서 마셔 만취 상태였기에 기억을 대부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초범이어도 성범죄인 경우 최근 법적 처벌 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만들도록 하자고 설명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믿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진술에서 혐의 및 증거자료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탄원서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검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정상관계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선처를 받기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