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공사례

신뢰받는 한경로펌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총 184건

성범죄

형법(강간) 무혐의처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만남어플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여 일정을 정해 만난 후 식사와 술을 마셨습니다. 1차술자리를 파한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2차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집에 도착 후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먼저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B씨와 같이 누워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호감이 형성되어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강간으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이와 같이 억울한 내용을 설명하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경 변호인단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충분히 다투어 볼만 하고, 무혐의 가능성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하며, 취업 등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기에 그 중요성이 기타 형사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에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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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성범죄

형법(음란물건상영) 선고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퇴근길에 본인 핸드폰으로 야동을 플레이시키고 옆 차에서 볼 수 있게 한 후 운전하다가 여성인 옆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혼자서 진행하다가 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와서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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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성범죄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취업이 계속 안 되고 있었고, 사건 당일도 학원을 마치고 학원 친구와 맥주 한잔을 한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길이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의뢰인 A씨 옆에는 피해자 B씨가 잠이 들어 있었고, 피해자 B씨의 허벅지를 한 차례 더듬은 후 반응이 없자 가슴을 더듬었습니다. 이에 놀란 B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하였으며, 의뢰인 A씨는 다음 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간단한 진술서를 작성 후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고, 입건 된 후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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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직장과 집안일로 속상해 있던 상황에 친구 B씨에게 연락이 와서 저녁 6시경부터 10시까지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친구 B씨와 함께 편의점을 가게 되었고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 중 7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미 만취였던 의뢰인 A씨는 본인의 딸이 생각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포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편의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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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강간등) 무혐의처분

의뢰인 A씨는 핸드폰 어플을 통하여 고소인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어플을 통하여 몇 차례의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며칠 동안 계속해서 연락하였으며 만나기로 약속을 정한 뒤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터미널 근처 모텔을 잡아 고소인에게 호실을 알려주었고 방을 나와 밥을 먹은 후 후식을 사서 방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두 차례의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날 외에도 A씨와 B씨는 연락을 계속하며 만나 성관계를 가지곤 하였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같이 PC방을가서 게임을 할 때도 있었으며 평소 연인과 같이 자연스레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고소인 B씨는 일방적으로 A씨에 대하여 연락을 끊었고, 며칠이 지난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아청강간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다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 A씨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고, 사건 특성상 이성이 아닌 동성 관계의 사건이었기에 주변에 도움 요청도 하지 못하는 찰나 법무법인 한경에 의뢰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 A씨는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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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교통사고

도로교통법(도주치사,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처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밤늦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충돌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온 의뢰인과 상담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변론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 특히, 음주사건을 비롯하여 교통사고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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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직장동료 B씨와 퇴근 후 저녁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B씨는 집에 B씨의 여자친구 C씨가 있으니 집으로가 같이 먹자고 제안하였고 그리하여 B씨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직장동료 B씨는 피곤한 나머지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고, 의뢰인 A씨와 C씨는 술을 더 마시며 영화를 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B씨가 의뢰인에게 얘기를 하자고 하였고 의뢰인이 영화를 보면서 C씨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B씨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에는 이미 C씨가 A씨를 상대로 고소를 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입건 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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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준강간방조) 무혐의처분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 술을 마시는 터라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으며, 술자리를 끝낸 후 친구들과 편의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고소인 B씨를 만나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 앞에서 고소인 B씨와 웃고 떠들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또한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고소인 집이 편의점 바로 앞이라 의뢰인 A씨와 친구 C씨는 고소인을 부축하여 고소인 원룸 입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구 앞에서 기다렸고, 친구 C씨는 고소인 B씨를 부축하여 고소인 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여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몰랐던 의뢰인 A씨는 계단에 있다가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그 핸드폰이 고소인 B씨 것임을 그제 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친구 C씨가 고소인 B씨를 강간을 범했다 하여 경찰과 고소인의 부모님이 온 상태였으며, 의뢰인 A씨는 고소인 핸드폰과 고소인 원룸 계단에 있었단 점으로 준강간방조 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당시 술에 너무 취하여 기억도 잘 안 나는 상태였으며 어떻게 상황 처리를 해야 할지 도움을 받기위해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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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PT전문점에서 강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인 B씨는 A씨에게 PT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이었고, A씨는 경력이 꽤 있는 PT강사였으며 회원 운동 시작 전 부상 방지 등을 위하여 회원이 요청하거나 어느 부위가 좋지 않다고 하면 동의를 구한 후 마시지 또는 스트레칭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의뢰인 A씨는 운동 전 B씨에게 신체 중 불편한 곳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B씨는 허리가 안 좋다 하여 B씨에게 동의를 구한 후 마시지를 해주었습니다. 치료를 위하여 마사지 도중 트레이닝복을 살짝 들어 올려 손을 넣어 마사지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A씨가 B씨에게 아프지는 않은지 괜찮은지 계속해서 물어보았으나 B씨는 어떠한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고소인 B씨는 의뢰인 A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던 A씨는 입건 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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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성매수,실종아동보호법,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사처분

의뢰인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본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성인 피해자 B씨에게 연결하여 만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B씨는 의뢰인 A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A씨와 만나게 되었고, A씨의 집으로가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레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의뢰인과 저녁을 먹으면서 갑자기 본인은 미성년자이며, 가출을 하였고 현재 지낼 곳이 없으니 의뢰인 A씨의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당분간만 지내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하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후에도 B씨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집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나가게 되었고, B씨가 A씨의 집에서 나가고 난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미성년자 성매수 등으로 사건이 입건되었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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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형법(상해) 기소유예처분

이사건 의뢰인인 대학생A씨는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파한 후 택시를 타게 된 A씨는 이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분과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택시기사분이 차를 갓길로 세워 하차한 후 A씨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순간 흥분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입건된 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아직 대학생 신분이고 앞으로 취업 등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기소유예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 드렸고 의뢰인 A씨는 이에 법무법인 한경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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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강제추행) 벌금형, 취업제한명령 면제처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sns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미성년자 피해자와 거래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래 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입건된 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직업특성상 벌금형선고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가능에 대하여 설명 드렸고 의뢰인 A씨는 이에 법무법인 한경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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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너무 오랜만에 만난 터라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그 이후 블랙아웃이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어떻게 헤어졌는지 버스 정류장까지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기억도 못 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점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하차를 하려고 하였으나 버스에서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버스기사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 체포 되어 조사를 받은 후 집으로 귀가 하게 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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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강제추행)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친구들을 택시를 태워 보내고 여자 친구와 통화를 하며 인근 지하철역 주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미 술에 취해 만취 상태였으며, 친구들과 헤어질 당시까지의 기억은 선명 하나 취기가 더 올라오는 바람에 그 후 기억은 드문드문 끊긴 상태였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탓에 지나가던 이성들에게 헌팅을 시도하였고, 그 중 한명인 피해자 B씨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 B씨의 신체에 접촉을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B씨가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 체포 되어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집으로 귀가 하게 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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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처분

이사건 의뢰인 A씨는 과거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사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알코올수치도 가중처벌수치를 초과할 정도로 높았고 사람도 다쳐서 구속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방문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상담을 하였습니다. 한경 변호인단은 집행유예 가능하다고 설명 드렸고, 이에 의뢰인은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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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1심 집행유예 > 항소심 벌금형

이사건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직업특성 상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파면 처분을 받기 때문에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가능한지 문의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 가능하다고 의뢰인에게 설명 드렸고 이에 의뢰인은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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