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아청성매매) (아청법)혐의없음,(성매수)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호기심에 채팅앱을 검색하다가 결제 없이 소개를 받을 수 있다는 리뷰를 보고 채팅앱을 다운 받게 되었습니다. 앱을 다운 받은 후, 상대방 여성의 대화명을 보고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서로 나이를 물어보다 상대방 여성이 20대이다 라고 본인을 소개하였고, 서로 대화를 이어가다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경 공영주차장에서 A씨와 B씨는 만나게 되었으며, 주위가 어둡고 장소 이동이 불편하여 차안에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와 B씨는 연락조차 하지도 않았는데, 2달쯤 지난 이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B씨가 성매매건으로 입건이 되어 통장기록을 보고 A씨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그 날 처음 B씨가 미성년자임을 알아챘고, 이에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