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채팅 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이 발단이 되어 미성년자로부터 아청법 위반(강간)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복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고소인이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수사기관에는 고소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한경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한경 변호인팀은 이 사건 채팅 어플이 애초에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고소인이 이 사건 강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 새벽에 고소인과 의뢰인이 함께 모텔을 나와 피시방에서 게임을 했다는 점을 현장조사를 통해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해당 피시방에서 고소인과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수차례 함께 만나 게임을 한 증거를 찾아내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노력 끝에,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기소 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해당 사건과 같이, 고소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바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무고함을 증명해는 것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의 경우 학원에서 종사하고 있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제한이 내려질 수 있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초기 한경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오명을 벗고 자신의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굉장한 의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