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의 개요는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지인과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명확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진술과 오해가 겹쳐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큰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오셔서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수사 대응 전략을 의논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함께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체크하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 하였으며,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 및 사과의 진정성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건에 대해 “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정 교육 이수 조건을 부과한 뒤 사건을 종결 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의뢰인에게는 형사 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수사 대응의 중요성과 적극적인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의 실질적 효과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성인지 교육 등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향후 사회생활이나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기억납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앞으로도 피의자분들이 억울하거나 일시적 실수로 인한 사건에서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번호: 1522-9796
광고책임자: 김경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