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중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단순 서류배달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서류배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 전달 의뢰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후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너무 재촉하고 강압적으로 일을 시켜 의심이 들어 그만 두었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통하여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적고, 입건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으며, 피해액이 크지 않아 빠른 합의 및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자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을 법무법인 한경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 의사확인 요청하였습니다.

이 후 피해자와 적정선에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기소유예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인 A씨는 낭패에 빠질 수 있었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사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다양한 성공사례와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을 구축하여 난관에 봉착한 의뢰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