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인 A씨는 20대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단순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발견하고 지원하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했던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일명 ‘전달책’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명을 사용하는 상선의 지시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상선이 지시하는 대로 통장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경찰에 사기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늘어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 또한 일반 사기와 달리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범죄는 초범이며, 범행 횟수가 적고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니 피해자와의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1)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경찰조사에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2) 검찰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적정선에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기소유예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인 A씨는 낭패에 빠질 수 있었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사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사건에 휘말리게 되더라도 위 사례에서 보듯이, 사건 초기에 빠른 변호인 선임 및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 낭패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사건 초기부터 결과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조문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