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인 A씨는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150m 정도의 구간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한경에 방문하여 형사 전문 이우규 변호사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A씨의 경우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였다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부득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건 경위를 설명해 주었고, 법무법인 한경 소속의 형사 전문 이우규 변호사는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은 담당변호인에게 신뢰감을 가지게 되어 본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한경 변호인단은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서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할 사안이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기타 양형자료 첨부하여 여러 차례 제출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양형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을 해 주었으며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업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친절한 상담, 축적된 노하우, 경험 많은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의뢰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