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A씨는 만남 어플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모텔에서 성관계를 시도 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입건된 의뢰인은 성매매 시도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실제로 삽입 등의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뒤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경우 무죄를 다투는 항소심 사건이라 항소이유서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성매매처벌에 관하여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 1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공판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1심 재판의 위법성을 피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사건 초기부터 결과까지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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