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공사례

신뢰받는 한경로펌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총 183건

성범죄

형법(강간) 무혐의처분

의뢰인 A씨는 친구 B씨와 친구 부인 C씨와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서로 친하게 지냈던 셋은 식사를 마친 후 노래주점을 가게 되었으며, 친구 B씨는 장인어른에게 전화가 왔기에 가야하는 상황이었고, C씨는 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B씨는 C씨를 잘 부탁한다며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얼마 뒤 C씨가 다소 취한 것 같아 집에 보내기 위하여 같이 나왔고, 친구 부인을 혼자 택시 태워 보내는 것이 걱정되어 C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B씨의 집에 자주 왔기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쇼파에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자연스레 키스를 하게 되었고,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친구집을 나왔으며 C씨는 그런 A씨를 따라 나왔지만, A씨는 도망을 갔습니다. 평소 A씨를 마음에 두고 있던 C씨는 A씨를 강제추행, 강간으로 고소하여 A씨는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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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성범죄

형법(강간) 무혐의처분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지인들과 놀다 고소인 B씨를 보게 되었고, A씨는 B씨가 마음에 들어 직접 부킹을 시도하였습니다. 고소인 B씨 역시 A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밖으로 나가자는 A씨의 말에 동의하여 A씨와 B씨는 자리를 마무리 짓고 같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구매한 후 함께 A씨의 차량으로 가게 되었으며 서로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스킨십이 오고 가던 중 B씨는 그냥 모텔로 가자고 먼저 말을 하여 A씨가 운전을 하여 모텔을 들어가게 되었고, 자연스레 성관계까지 하였습니다. 성교 후 A씨는 잠이 살짝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경찰관들이 있었고 성폭행 신고가 되었음을 고지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강간혐의로 입건된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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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씨와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하여 약속을 잡았습니다. B씨의 집에서 만나 각자 술을 2~3병 가량 마셨고, A씨와 B씨 모두 취기가 많이 올랐습니다. B씨는 술의 양이 과했는지 침대 위에 올라가 상위를 탈위 하였고, 성관계까지 나아갈 생각이 없었던 A씨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잠이 들었는데, A씨는 아무 의도 없이 다음날 B씨를 놀리려고 B씨의 등과 골반이 나오는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내 놀리는 시기를 놓쳐 사진을 바로 지웠으나, A씨의 여자친구가 핸드폰 삭제 된 내용을 보게되면서 피해자 B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사건화를 시키기 싫었던 B씨는 합의를 요구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여자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별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인지되었고, A씨는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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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강간, 강제추행) 무혐의처분

의뢰인 A씨는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여 축하해주는 의미로 유흥주점에 놀러가게 되어 고소인 B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예쁘고 서로 대화가 잘 통하여 연락처를 물어보게 되었고, 그 후 A씨와 B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A씨와 B씨는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장소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후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다 마신 후 두 사람은 샤워를 한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 이후에도 A씨와 B씨는 연락을 이어 계속 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A씨와 B씨 사이에 언쟁이 있었는데, B씨가 협박죄로 A씨를 고소를 하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같이 고소를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입건 된 후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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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고소인 C씨, 친구인 D씨와 술 약속이 잡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집을 들어와 서로 소개를 한 뒤, 2차를 가기 위하여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2차 자리에서는 다 같이 게임도 하고 사진도 찍었으며, A씨와 C씨는 안주도 먹여주며 서로를 챙겨주었고 A씨는 C씨의 행동에 대해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차 자리가 끝나고 나와 친구 B씨가 D씨의 집으로 가서 한잔 더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먹을거리와 술을 구입하여 다같이 D씨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서 A씨와 C씨 사이에는 스킨십이 오고 갔고, B씨와 D씨는 피곤하여 먼저 방에 들어갔습니다. A씨와 C씨는 남은 맥주를 더 마신 뒤 방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연스레 A씨가 C씨를 안으며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A씨는 C씨가 눈을 감고 있어 몰래 촬영을 하였고 다음날 일어나보니 C씨는 D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얘기를 한 후 고소를 하였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혼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억울한 부분도 있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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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출장을 갔다 도착하여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맥주5병 가량을 마신 후, 혼자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바에 가서 위스키 등 알코올 농도가 높은 주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몇 번 왔던 곳이기에 종업원들과 안면이 있는 상태였고, 대화를 나누면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종업원들이 퇴근하였고 의뢰인 A씨는 고소인 B씨와 동의하에 가게 문을 닫고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고소인 B씨와 대화를 나누었고 대화를 나누던 중 A씨가 고소인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배웅하려는 B씨의 가슴을 만지게 되어 그 자리에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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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언제 술 한 잔 하자며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와 등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추행으로 입건 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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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처분

이사건 의뢰인인 A씨 새벽에 비 내리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새벽이라 주의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좌회전 하던 차량을 추돌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도주한 후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불안해서 경찰서로 출두하여 자수 하고난 뒤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을 찾은 의뢰인은 직업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하였고, 한경 변호인단은 여러 성공사례를 설명 드리고 벌금 가능성 있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한경을 믿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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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늦은 새벽 퇴근 후,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카카오톡을 보았는데 모르는 사람 이름이 떠 있었고, 술을 마신 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전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 A씨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였고, 스킨십등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피해자가 한번만 더하면 신고한다는 말을 하였고, 장문의 글로 진심을 담아 사과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후 두려운 나머지 채팅방을 나가게 되었으며, 며칠 뒤 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팅방에서 대화한 사람은 아동이었고, 이에 A씨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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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아청성매매) (아청법)혐의없음,(성매수)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호기심에 채팅앱을 검색하다가 결제 없이 소개를 받을 수 있다는 리뷰를 보고 채팅앱을 다운 받게 되었습니다. 앱을 다운 받은 후, 상대방 여성의 대화명을 보고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서로 나이를 물어보다 상대방 여성이 20대이다 라고 본인을 소개하였고, 서로 대화를 이어가다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경 공영주차장에서 A씨와 B씨는 만나게 되었으며, 주위가 어둡고 장소 이동이 불편하여 차안에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와 B씨는 연락조차 하지도 않았는데, 2달쯤 지난 이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B씨가 성매매건으로 입건이 되어 통장기록을 보고 A씨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그 날 처음 B씨가 미성년자임을 알아챘고, 이에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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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성범죄

형법(성매매)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다니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폐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생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느끼며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 A씨는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을 할 수 있는 채팅앱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채팅을 통하여 B씨를 만나게 되었으며, 성매수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며 B씨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꼈던 의뢰인 A씨는 첫 만남 이후에도 B씨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의뢰인 A씨는 가정이 있었기에 죄책감을 느끼고 B씨와의 만남을 끊게 되었는데, 경찰에서 다른 사건으로 B씨를 조사하는 도중 의뢰인 A씨가 발각되어 성매매 혐의로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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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성범죄

성폭력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였고, 평소 직원인 B씨와 A씨 사이에서는 심한 장난이 오고 갔는데 장난을 치면서 신체접촉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들이 아무 없을 때 A씨는 B씨에게 장난을 걸었으며 B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수위가 지나쳐 B씨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친구와 함께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2차를가 맥주를 마셨고, 친구와 헤어진 뒤 의뢰인 A씨는 자주가던 바에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친구와 1, 2차에서도 술을 많이 마셨기에 양주 1병을 시킨 것을 기점으로 의뢰인 A씨는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에서 나와 귀가하던 도중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추행하였고, B씨가 그 자리에서 신고하여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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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성범죄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한 화장품 매장에서 성기를 꺼내어 코트로 가린 후 쇼핑하는 여성들 앞에서 코트를 들추어 성기를 보여줌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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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형법(협박) 무혐의처분

의뢰인 A씨는 피해자와 사업관계로 다툼이 있다가 통화중 피해자에게 ‘가만 안 둘거다’ 등으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받았다고 협박죄로 의뢰인을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입건 후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한 의뢰인 A씨는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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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성범죄

형법(강간) 무혐의처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만남어플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여 일정을 정해 만난 후 식사와 술을 마셨습니다. 1차술자리를 파한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2차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집에 도착 후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먼저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B씨와 같이 누워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호감이 형성되어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강간으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이와 같이 억울한 내용을 설명하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경 변호인단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충분히 다투어 볼만 하고, 무혐의 가능성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하며, 취업 등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기에 그 중요성이 기타 형사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에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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