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공사례

신뢰받는 한경로펌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총 175건

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늦은 새벽 퇴근 후,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카카오톡을 보았는데 모르는 사람 이름이 떠 있었고, 술을 마신 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전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 A씨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였고, 스킨십등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피해자가 한번만 더하면 신고한다는 말을 하였고, 장문의 글로 진심을 담아 사과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후 두려운 나머지 채팅방을 나가게 되었으며, 며칠 뒤 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팅방에서 대화한 사람은 아동이었고, 이에 A씨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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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성범죄

아청법(아청성매매) (아청법)혐의없음,(성매수)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호기심에 채팅앱을 검색하다가 결제 없이 소개를 받을 수 있다는 리뷰를 보고 채팅앱을 다운 받게 되었습니다. 앱을 다운 받은 후, 상대방 여성의 대화명을 보고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서로 나이를 물어보다 상대방 여성이 20대이다 라고 본인을 소개하였고, 서로 대화를 이어가다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경 공영주차장에서 A씨와 B씨는 만나게 되었으며, 주위가 어둡고 장소 이동이 불편하여 차안에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와 B씨는 연락조차 하지도 않았는데, 2달쯤 지난 이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B씨가 성매매건으로 입건이 되어 통장기록을 보고 A씨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그 날 처음 B씨가 미성년자임을 알아챘고, 이에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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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성매매)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다니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폐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생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느끼며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 A씨는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을 할 수 있는 채팅앱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채팅을 통하여 B씨를 만나게 되었으며, 성매수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며 B씨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꼈던 의뢰인 A씨는 첫 만남 이후에도 B씨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의뢰인 A씨는 가정이 있었기에 죄책감을 느끼고 B씨와의 만남을 끊게 되었는데, 경찰에서 다른 사건으로 B씨를 조사하는 도중 의뢰인 A씨가 발각되어 성매매 혐의로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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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였고, 평소 직원인 B씨와 A씨 사이에서는 심한 장난이 오고 갔는데 장난을 치면서 신체접촉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들이 아무 없을 때 A씨는 B씨에게 장난을 걸었으며 B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수위가 지나쳐 B씨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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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친구와 함께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2차를가 맥주를 마셨고, 친구와 헤어진 뒤 의뢰인 A씨는 자주가던 바에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친구와 1, 2차에서도 술을 많이 마셨기에 양주 1병을 시킨 것을 기점으로 의뢰인 A씨는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에서 나와 귀가하던 도중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추행하였고, B씨가 그 자리에서 신고하여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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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한 화장품 매장에서 성기를 꺼내어 코트로 가린 후 쇼핑하는 여성들 앞에서 코트를 들추어 성기를 보여줌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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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형법(협박) 무혐의처분

의뢰인 A씨는 피해자와 사업관계로 다툼이 있다가 통화중 피해자에게 ‘가만 안 둘거다’ 등으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받았다고 협박죄로 의뢰인을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입건 후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한 의뢰인 A씨는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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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강간) 무혐의처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만남어플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여 일정을 정해 만난 후 식사와 술을 마셨습니다. 1차술자리를 파한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2차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집에 도착 후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먼저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B씨와 같이 누워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호감이 형성되어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강간으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이와 같이 억울한 내용을 설명하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경 변호인단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충분히 다투어 볼만 하고, 무혐의 가능성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하며, 취업 등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기에 그 중요성이 기타 형사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에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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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음란물건상영) 선고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퇴근길에 본인 핸드폰으로 야동을 플레이시키고 옆 차에서 볼 수 있게 한 후 운전하다가 여성인 옆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혼자서 진행하다가 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와서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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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취업이 계속 안 되고 있었고, 사건 당일도 학원을 마치고 학원 친구와 맥주 한잔을 한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길이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의뢰인 A씨 옆에는 피해자 B씨가 잠이 들어 있었고, 피해자 B씨의 허벅지를 한 차례 더듬은 후 반응이 없자 가슴을 더듬었습니다. 이에 놀란 B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하였으며, 의뢰인 A씨는 다음 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간단한 진술서를 작성 후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고, 입건 된 후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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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직장과 집안일로 속상해 있던 상황에 친구 B씨에게 연락이 와서 저녁 6시경부터 10시까지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친구 B씨와 함께 편의점을 가게 되었고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 중 7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미 만취였던 의뢰인 A씨는 본인의 딸이 생각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포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편의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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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강간등) 무혐의처분

의뢰인 A씨는 핸드폰 어플을 통하여 고소인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어플을 통하여 몇 차례의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며칠 동안 계속해서 연락하였으며 만나기로 약속을 정한 뒤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터미널 근처 모텔을 잡아 고소인에게 호실을 알려주었고 방을 나와 밥을 먹은 후 후식을 사서 방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두 차례의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날 외에도 A씨와 B씨는 연락을 계속하며 만나 성관계를 가지곤 하였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같이 PC방을가서 게임을 할 때도 있었으며 평소 연인과 같이 자연스레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고소인 B씨는 일방적으로 A씨에 대하여 연락을 끊었고, 며칠이 지난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아청강간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다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 A씨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고, 사건 특성상 이성이 아닌 동성 관계의 사건이었기에 주변에 도움 요청도 하지 못하는 찰나 법무법인 한경에 의뢰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 A씨는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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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도로교통법(도주치사,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처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밤늦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충돌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온 의뢰인과 상담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변론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 특히, 음주사건을 비롯하여 교통사고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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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직장동료 B씨와 퇴근 후 저녁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B씨는 집에 B씨의 여자친구 C씨가 있으니 집으로가 같이 먹자고 제안하였고 그리하여 B씨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직장동료 B씨는 피곤한 나머지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고, 의뢰인 A씨와 C씨는 술을 더 마시며 영화를 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B씨가 의뢰인에게 얘기를 하자고 하였고 의뢰인이 영화를 보면서 C씨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B씨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에는 이미 C씨가 A씨를 상대로 고소를 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입건 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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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준강간방조) 무혐의처분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 술을 마시는 터라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으며, 술자리를 끝낸 후 친구들과 편의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고소인 B씨를 만나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 앞에서 고소인 B씨와 웃고 떠들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또한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고소인 집이 편의점 바로 앞이라 의뢰인 A씨와 친구 C씨는 고소인을 부축하여 고소인 원룸 입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구 앞에서 기다렸고, 친구 C씨는 고소인 B씨를 부축하여 고소인 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여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몰랐던 의뢰인 A씨는 계단에 있다가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그 핸드폰이 고소인 B씨 것임을 그제 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친구 C씨가 고소인 B씨를 강간을 범했다 하여 경찰과 고소인의 부모님이 온 상태였으며, 의뢰인 A씨는 고소인 핸드폰과 고소인 원룸 계단에 있었단 점으로 준강간방조 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당시 술에 너무 취하여 기억도 잘 안 나는 상태였으며 어떻게 상황 처리를 해야 할지 도움을 받기위해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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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PT전문점에서 강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인 B씨는 A씨에게 PT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이었고, A씨는 경력이 꽤 있는 PT강사였으며 회원 운동 시작 전 부상 방지 등을 위하여 회원이 요청하거나 어느 부위가 좋지 않다고 하면 동의를 구한 후 마시지 또는 스트레칭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의뢰인 A씨는 운동 전 B씨에게 신체 중 불편한 곳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B씨는 허리가 안 좋다 하여 B씨에게 동의를 구한 후 마시지를 해주었습니다. 치료를 위하여 마사지 도중 트레이닝복을 살짝 들어 올려 손을 넣어 마사지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A씨가 B씨에게 아프지는 않은지 괜찮은지 계속해서 물어보았으나 B씨는 어떠한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고소인 B씨는 의뢰인 A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던 A씨는 입건 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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